2
부산메디클럽

檢 ‘사전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교육감 벌금 700만 원 구형(종합)

100만 원 이상 확정 땐 직 상실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7-17 20:11:3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윤수 교육감. 연합뉴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과 A 교육포럼 임원 5명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3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해 A 교육포럼을 설립한 뒤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유사 선거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A 교육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밖에 하 교육감은 선거공보에 출신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총 8만 원 상당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선거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사무소와 비슷한 기관을 설립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며 “내부 준비 행위에 그치지 않고 SNS 활동 및 행사 개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하 교육감은 1.65%포인트 차이로 당선돼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피고인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하 교육감의 법률 대리인은 “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선거운동이 아닌 순수한 내부 준비 행위 차원에서 한 것은 유사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교육감은 다른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건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포럼 공동대표를 맡았고 당시 다른 일이 많아 회의에는 참석할 수도 없었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