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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먹튀’, 책임도 시장이…”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3-07-27 19:25:0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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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장 연속 중도사퇴 관련
- “시민이사회서 인사권 나눠야”

임기를 한참 남겨두고 직을 사퇴하는 ‘먹튀 기관장’을 양산하지 않으려면 단체장에게 집중된 지역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사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부산참여연대와 부산지하철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두 명의 전임 사장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SR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려 사임하는 사태를 막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잇달아 먹튀 사장이 나온 이유는 이들의 임명권이 단체장에게 집중돼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원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이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공공이사회를 구성해 인사권을 나눠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경영진과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임명을 막지 못하더라도 여론을 환기해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연구원은 “부산교통공사는 전임 사장들이 중도 사퇴했지만 책임을 추궁할 방안은 없다”며 “단체장이 기관장의 중도 사퇴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 관료의 지방공공기관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여한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부산사회서비스원장으로 부산시 관광 부서에 있던 퇴직 공무원이 임명됐다”며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퇴직 관료의 자리 만들기로 전락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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