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신분증 두고 병원 가면 치료 못 받는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 5월부터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만 약 102억 원이다.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약 41억 4800만 원에 이른다.

이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격도용과 보험급여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본인확인 예외 사유 등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31일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편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시스템 구출을 완료했다. 아울러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는 ‘한국 건강보험 뽑아 먹는 방법’에 관한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관련 영상에는 ▲한국에서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국민건강보험 이용 팁 ▲병원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적자를 봤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액은 총 2488억 원.

2019년 7월 정부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후 외국인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거둔 돈은 2018년 1023억 원, 2019년 2705억 원, 2020년 5046억 원, 2021년 4782억 원, 2022년 5046억 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도 2018년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251억 원, 2022년 5560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외국 가입자 수 상위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적자를 본 것.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거주 기간 등 가입 요건이 없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도 내국인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국내에 같이 살지 않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건보 재정 적자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에 있다고 보고 진료목적 외국인 입국을 막는 등 건보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더 손질할 계획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2. 2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3. 3민주, 이동관 위원장 등 3명 탄핵안 재발의
  4. 4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5. 5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6. 6천연잔디 골프장, 양한방협진 서비스…호텔급 실버주택 뜬다
  7. 7[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27> 경북 돼지 간바지
  8. 8“위트컴 오페라 첫 단추 성공적…내년 3막까지 완결작 선뵐 것”
  9. 9‘묻지마 폭행’ 의식불명인데 피의자 불구속 檢 송치 논란(종합)
  10. 10[서상균 그림창] 싹둑
  1. 1“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2. 2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3. 3민주, 이동관 위원장 등 3명 탄핵안 재발의
  4. 4부산 뒤집기냐, 리야드 승리냐…외신도 뜨거운 관심(종합)
  5. 5산은·고준위법 법안소위 안건 상정 불발
  6. 6與 ‘2+2 민생법협의체’ 제안에 “법사위부터 열어라” 野는 거부
  7. 7尹 “종료휘슬 불 때까지 뛴 원팀…韓, 국제사회 많은 친구 얻었다”(종합)
  8. 8北 “美백악관·펜타곤도 위성 촬영”…‘판문점 JSA 비무장화’ 폐기 수순
  9. 9'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10. 10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1. 1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2. 2천연잔디 골프장, 양한방협진 서비스…호텔급 실버주택 뜬다
  3. 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4. 4ESG경영 앞장 콜핑, 폐어망서 친환경 섬유 뽑아낸다
  5. 5마음은 벌써 성탄 전야…유통·호텔가 ‘X-마스 마케팅’
  6. 610월 가계대출 금리 8개월 만에 5%대
  7. 7주가지수- 2023년 11월 28일
  8. 8“엔데믹 맞춤관광 대책 절실” 부산시관광협회 포럼 개최
  9. 9‘엑스포 래핑’ 에어부산, 지구 100바퀴 돌아
  10. 10한국해양진흥공사·Sh수협은행, 수난구호물품 전달
  1. 1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2. 2‘묻지마 폭행’ 의식불명인데 피의자 불구속 檢 송치 논란(종합)
  3. 3허점 투성이 전자입찰…유령업체 세워 학교급식 따내(종합)
  4. 4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5. 5[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6. 6‘부산 이니셔티브’ 교류…재부 명예영사관 3배로 늘었다
  7. 7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재선 성공 사상 첫 연임
  8. 8“지역사회 올바른 통일담론 형성되도록 다리 역할”
  9. 9강서구 제5공중비행단, 병사에도 골프 강의
  10. 10“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1. 1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2. 2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3. 3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4. 4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5. 5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6. 6불법 촬영혐의 황의조 축구대표팀 제외
  7. 7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8. 8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9. 9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10. 10이민지의 동생 이민우 호주 PGA 우승
우리은행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