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웅상 등 양산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양산시의회 제공

이 건의문은 박일배(덕계·평산)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양산시 및 국회,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민주당 김두관 (양산을)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양산시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과 건설 중인 울산 새울 원전과 반경 12㎞ 경계에 있고, 웅상 4개동(인구 10만 여명)과 동면, 상북면 일부지역은 20㎞ 이내에 있다. 양산 전체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최대 30㎞)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 시의회는 이어 “그러나 부산 기장군 철마면은 고리원전과 15㎞ 거리로 양산 웅상 일부 지역의 12㎞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매년 장학금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에 지원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양산시의회는 “이러한 불합리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원전 반경 5㎞ 이내인 주변 지역과 해당 지자체 소재 지역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원전 반경 20㎞이내는 사고가 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관련법은 현실과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어서 “이 법이 정의하는 발전소에 원전 뿐 아니라 화력·수력·조력·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데 원전의 엄청난 위력과 피해를 고려할 때 동일선상에 두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에 지원대상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원전만을 별도로 하는 법을 제정해 가까운 거리의 주민은 지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룡 기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일배 양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양산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