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여량엔 “내부적 검토중” 입장

최근 부산시에 공공기여협상 신청이 잇따르면서 공공기여량 비율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남구 옛 부산외대 부지. 국제신문DB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사하구 다대동 성창기업과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협상 신청(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2면 보도)이 들어와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공공기여협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세부 협상을 진행하고, 부산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도 밟는다.

두 곳의 공공기여협상 대상 여부와 함께 공공기여량의 조정 가능성에도 관심이 높다.

현재 시의 공공기여협상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주는 대신 변경 전후의 토지가치상승분 차익 100%를 공공기여량으로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시가 지난해 연말 공공기여량 비율을 조정할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에 협상 대상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애초 공공기여협상 대상지 발굴을 목적으로 한 용역에 이 부분을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검토가 우선이란 판단에 제외하는 대신 부서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토지가치상승분의 차익 100%를 받고 있지만 비율을 50~70%로 줄이고 대신 주거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공공기여협상 대상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각 지역마다 다른 공공기여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량 비율 조정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사회적으로나 정책적 여건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부담도 있다”며 “정부의 움직임과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