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장 전에도 단속 실적 전무
- 유지보수비 1년새 1.4배 증가
- 관세청 “국내 제품 성능 문제”
- 전문가 “고가인데…납득 불가”

관세청이 항만감시를 위해 3년 전 부산세관에 배치한 드론이 고장 등으로 일 년 넘게 한 대도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 마련한 드론이 방치돼 있어 사실상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본부세관 드론. 부산본부세관 제공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 밀수 등 항만감시의 목적으로 2019년 12월 5억9200만 원을 들여 부산세관에 드론 10대를 배치했다. 한 대당 평균 5920만 원이다. 2020년에는 인천세관에 3억9700만 원을 들여 드론 4대를 배치했다.

하지만 부산세관 드론 10대는 지난해 5월부터 사실상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드론 10대 중 1대는 2021년 11월 해상 추락 사고로 불용 처리됐으며 나머지 9대는 지난해 7월 하자신고 후 수리점검 및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드론이 투입된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장은 총 20건 발생했고 리콜은 2건이 있었다. 제대로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드론 배치 후 4년 가까이 단속 실적 건수는 ‘0’이다. 월평균 비행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드론 운용 지침에 따라 각 기기는 월평균 최소 2시간은 비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세관의 비행시간은 2020년 13.5분, 2021년 36.5분, 지난해 20.7분으로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잦은 고장과 수리 등의 문제로 드론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 물품의 성능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물품 구매는 조달청을 통해 이뤄지며, 드론은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한다. 성능이 우수한 외국 제품 대신 국내산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2017년 2년간 시범 운영 당시는 중국산 드론을 이용해 기기 결함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는 대당 6000만 원의 드론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산대 권태욱(드론공간정보학과) 교수는 “드론 한 대가 6000만 원 상당이라면 굉장히 고가인데, 고장이 잦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며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가격 부풀리기 등의 가능성과 함께 드론 조작이 미숙할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장이 빈번하자 유지보수 예산도 증가했다. 관세청은 드론 유지보수를 위해 지난해 5200만 원을 편성해 1400만 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1.4배나 증가한 7300만 원을 책정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론을 활용한 항만감시업무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부산세관 드론 운행이 전면 중지되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항만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혈세로 마련한 드론이 고장으로 방치되고 실적도 제대로 못내면서 세금만 축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