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2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남성이 21일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10분 한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 등을 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가해자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수감 중인 이 씨가 반성은 커녕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씨 구치소 동기인 엄태웅 씨는 “이 씨가 피해자의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며 “탈옥 계획도 밝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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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에서 열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고인 A씨의 구치소 동기인 엄태웅씨가 언론에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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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조현수에 대한 판결도 한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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