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또 유아인, 공범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지시, 대마 강요 혐의 추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와 공범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미술작가인 지인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 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유 씨가 박모 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인지, 박 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 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보복협박 범행 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 문자 내용을 고려하면 보복의 목적이 있는지, 해악의 고지(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 부장판사는 유 씨와 최 씨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으며,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엽합뉴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200회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유 씨의 마약 투약 공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양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패션 브랜드 대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유 씨가 박 씨에게 어떤 증거의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박 씨가 삭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씨가 삭제한 부분이 본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초범인 점, 직업과 주거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양 씨의 해외 도피를 돕고,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이 돈을 비행기표 구입과 체류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지시나 대마 흡연 강요 혐의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고, “원정 쇼핑, 원정 마약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유 씨는 3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다가 한 시민이 “유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유씨와 최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3개월간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 범죄로 규정한다”고 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포] 주차장 부족, 노선버스 단 1대…아르떼뮤지엄 앞 교통대란
  2. 2민락수변공원 겨울밤 수놓을 빛축제…상권 활기 띨까
  3. 3부산 달맞이길 새 명소 ‘해월전망대’ 27일 개방
  4. 4장마 가고 폭염 왔다…태풍 ‘개미’ 북상, 비 소식 변수로
  5. 5신항 배후 용원수로 정비공사 차질
  6. 6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7. 7최첨단 설계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8. 8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9. 9유치원생 48명 태운 통학버스, 영도 비탈길서 밀려 15명 다쳐(종합)
  10. 10‘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1. 1부산 총선참패 등 놓고…민주시당위원장 후보 날선 신경전
  2. 2‘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검찰 조사(종합)
  3. 3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사업…시의회, 재심사 거쳐 案 통과
  4. 4“YK스틸 충남행에 미온적…吳시장 때 행정 따져볼 것”
  5. 5대검 “金여사 조사 누구도 보고 못 받아”
  6. 6‘자폭 전대’ 후폭풍…3일차 투표율 45.98% 작년보다 7.15%P 낮아
  7. 7與 막판까지 정책보다 집안싸움
  8. 8민주 전대 강원·대구·경북 경선도 이재명 90%대 압승
  9. 9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10. 10[속보] 이재명, 대구 94.73%·경북 93.97%…TK 경선도 완승
  1. 1신항 배후 용원수로 정비공사 차질
  2. 2최첨단 설계 프리미엄 아파트 ‘드파인 광안’
  3. 3‘135년 부산상의’ 3대 핵심비전 내놨다
  4. 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
  5. 5“세정 미래 설계…글로벌 브랜드 육성”
  6. 67월 하순~8월 초순 여름 휴가 때 1억734만 명 움직일 듯
  7. 7제조기업 153곳 참여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
  8. 8"전기요금 체납액 1000억 육박…코로나 종식 이후 급증세"
  9. 9저비용항공사(LCC) 국제선 인기, 대형·외항사보다 높아
  10. 10동해서 꽃게 많이 잡히더니 "서해 살던 꽃게가 동해로 이동"
  1. 1[르포] 주차장 부족, 노선버스 단 1대…아르떼뮤지엄 앞 교통대란
  2. 2민락수변공원 겨울밤 수놓을 빛축제…상권 활기 띨까
  3. 3부산 달맞이길 새 명소 ‘해월전망대’ 27일 개방
  4. 4장마 가고 폭염 왔다…태풍 ‘개미’ 북상, 비 소식 변수로
  5. 5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6. 6유치원생 48명 태운 통학버스, 영도 비탈길서 밀려 15명 다쳐(종합)
  7. 7부산, 이태리타올 등 목욕문화 선도…등밀이기계는 수출도
  8. 8음주운전 ‘김호중 학습효과’…사고 뒤 줄행랑 운전자 속출
  9. 9[부산 법조 경찰 24시] 경찰청장 조지호 내정... 우철문 부산청장 거취 촉각
  10. 10전공의 모집 시작…지원율 저조 전망
  1. 1조성환 감독 첫 지휘 아이파크, 3개월 만에 짜릿한 2연승 행진
  2. 26언더파 몰아친 유해란, 2위 도약
  3. 3올림픽 요트 5연속 출전…마르세유서 일낸다
  4. 4소수정예 ‘팀 코리아’ 떴다…선수단 본진 파리 입성
  5. 5올림픽 앞둔 ‘흙신’ 나달, 2년 만에 ATP 투어 결승행
  6. 6롯데, 9회말 무사 1루서 역전 끝내기 투런포 맞아 패배
  7. 7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8. 8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9. 9“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10. 10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목욕탕 엘레지
부산, 이태리타올 등 목욕문화 선도…등밀이기계는 수출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