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檢, 부산 최근 4년 49건 32억…4월 살인사건 4000만 원 불과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박수빈 기자
  •  |   입력 : 2023-09-25 19:58:40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장해·중상해 등 예산 역시 부족
- 피해자 지원금도 쥐꼬리 수준
- 지자체 동참 등 제도 개선 절실

최근 ‘묻지마’ 등의 수식어가 붙는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은 합당한 경제적 배상조차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가해자가 대부분이라 이들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이에 대비해 정부가 마련한 구조금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현장 인근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엽서와 꽃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에서 살해당한 A 씨의 유족 2명이 받은 구조금은 모두 합해 4000만 원 선에 그쳤다. 유족구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된다. 검찰은 이 사건 가해자가 무직 상태로 피해 배상 능력이 없다고 보고 범죄피해자구조금심의회를 열어 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보통 유족구조금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받았던 월 평균임금에 일정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만약 피해자가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다면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고시하는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월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개월 수는 유족의 성격에 따라 24~40개월로 달라진다. A 씨 역시 고정적인 수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보통인부 노임단가(일 15만7058원)에 의해 정해진 월 평균 임금에 부모에게 지급되는 일정 개월 수를 곱해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받은 구조금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부산지역에서 지급된 유족구조금은 49건 32억7026만 원으로 건당 평균 6674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485건 301억4180만 원, 건당 6214만 원이 지급됐다.

유족구조금 외에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역시 적다. 4년간 부산에서 지급된 장해구조금은 5건·1억105만 원으로 평균 2021만 원, 중상해구조금은 5건·8249만 원으로 평균 1649만 원이다. 검찰은 구조금 외에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 지급 등을 하지만 이 역시 300만 원 안팎에 그친다.

구조금이나 지원액이 적은 이유는 한정된 재원 때문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지급하지만, 이 기금은 범죄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벌금의 8%를 떼어 조성해 재원 증가에 한계가 있다. 비영리 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지만 역시 예산난에 시달리고 있다. 각 기초지자체는 관할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 부산 16개 구·군 중 10곳 뿐이다. 부산진구·금정구 등은 최근 조례를 제정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때문에 범죄 피해 간접 지원비보다 직접 지원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비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쓰다 보니 인건비 같은 간접 지원비가 직접 지원비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피부에 와 닿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직접 지원 비율을 늘리고 구조금 지급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최계락문학상 시상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