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지방의원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 이진규 기자 ocean@kookje.co.kr방종근 기자 조성우 기자
  •  |   입력 : 2023-09-25 19:32:1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구·군의원 182명 중 11% 안 해
- 울산·경남 기초·광역의원 66명
- 겸직 등 이유로 입법 활동 전무
- 차기 공천 배제 등 지적 목소리

부산 기초의원 10명 중 1명은 일 년간 조례 발의를 1건도 안 했다. 울산과 경남 기초·광역의회 의원 10~20%도 조례 발의를 안 해 입법 활동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겸직 등의 이유로 입법활동이 저조한 의원은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경실련)이 2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 조례발의 실태 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성우 기자
25일 부산·울산·거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각 지역 기초·광역의원 의정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부산지역 기초의원 182명이 첫 임기 1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발의한 조례는 총 471건으로 의원 1인당 2.59건 이었다.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 7명 ▷금정구 5명 ▷부산진구 3명 ▷수영·사상·사하구 2명이었다. 특히 해운대구는 조례 미발의 의원이 정원의 35%에 달했다. 이들 중 겸직 신고한 의원은 13명(61.9%)이다. 조례 발의가 1건인 의원도 39명이나 됐다.

금정구는 전국 기초의회 중 의원당 발의 건수는 0.67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었다. 1년간 금정구에 발의된 조례는 8건에 그친다. 해운대·수영구도 1개 이하 발의 의원 비율이 65%를 넘었다. 반면 동구는 총 38건의 조례가 발의돼 1인당 5.43건, 중구는 31건에 1인당 4.43건을 기록해 지역별 격차가 컸다.

울산과 경남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년간 울산 기초·광역의원 72명 중 8명(11.1%)의 조례 발의 건수는 0건이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22명의 총 발의 건수가 51건으로 1명당 2.32건을 발의했다. 이를 입법 비용으로 환산하면 조례안 1건당 2532만 원이 소요돼 전국 평균 2069만 원은 물론 나머지 특·광역시 1267만~2209만 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5개 기초의회 의원 50명 중 발의 0건인 이들은 7명(14.0%)이고, 1인당 발의건수는 1.82건이다. 이 역시 다른 광역시·도 기초의원 2.59~3.30건을 크게 밑돈 수치다. 조례 1건당 입법 비용은 2344만 원으로 전국 평균(1498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남 기초·광역의원들은 울산보다도 입법 활동이 저조했다. 경남도의원 64명 중 13명이, 경남 18개 시·군의원 270명 중 45명이 지난 1년간 조례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는 64명 의원이 조례안 97건을 내 의원 1명 당 1.52건에 그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경남도의원 중 1년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3명(20.3%)으로, 강원특별자치도(20.4%)와 소수점 1자리 차이로 최하위를 면했다. 경남도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7번째로 많지만 조례안 발의는 16위였다.

경남 기초의회는 18개 시·군의원 270명이 조례안 509건을 발의해 의원 1명당 발의 건수가 1.89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45명(16.7%)에 이르렀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조례 발의가 많다고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할 순 없지만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