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죽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공모한 50대 조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경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 모(8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생질(누이의 자녀)인 오 모(5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이혼한 전 아내가 숨진 후인 2021년 5월 말께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씨와 짜고 A씨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오씨에게 증여한다는 기부증여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미 숨진 A씨를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으로 삼아 A씨 명의 토지에 증여를 이유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꾸민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배씨는 2021년 6월과 지난해 2월, 3월에 A씨 명의로 된 주택 각 3채에 대한 월세 계약서를 A씨 명의로 작성해 이를 위조하고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A씨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A씨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A씨 사망 후 상속인 B씨로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배씨의 이혼한 전 아내 A씨는 2021년 3월 배씨와 이혼한 후 직계혈족 없이 두 달 뒤인 5월에 사망했다. 그러나 숨진 직후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고 지난해 4월 상속인 B씨가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