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달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제신문 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오후 부산고법 2-2형사부 심리로 하 교육감과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있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럼을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측은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선거 공보에 있어서는 허위 학력을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인지도 등으로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하 교육감에게는 벌금 700만 원,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이 선고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간다면 형 확정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故김민기, 학전서 마지막 인사
  3. 3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4. 4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5. 5이 곳을 보지 않은 자 '황홀'을 말하지 말라
  6. 6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7. 7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8. 8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9. 9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10. 10[근교산&그너머] <1390> 완도 신지도 ‘명사갯길’
  1. 1이재성 “온라인게임 해봤나” 변성완 “기술자 뽑는 자리냐”
  2. 2인사 안한 이진숙…최민희 과방위원장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돼” 귓속말 경고
  3. 3韓 일정 첫날 ‘尹과 회동’…당정관계 변화의 물꼬 틔우나
  4. 4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진 北오물풍선…벌써 10번째 살포
  5. 5野, 한동훈특검법 국회 상정…韓대표 의혹 겨냥 ‘파상공세’
  6. 6국힘 새 대표 한동훈 “당원·국민 변화 택했다”
  7. 7‘어대한’ 벽 깨지 못한 친윤계 ‘배신자 프레임’
  8. 8‘민주당 해산’ 6만, ‘정청래 해임’ 7만…정쟁창구 된 국민청원
  9. 9與 신임 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10. 10당내 분열 수습, 용산과 관계 재정립…풀어야 할 숙제 산적
  1. 1다대 한진중 개발사업 매각설…시행사 “사실무근”
  2. 2영도 청년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3. 3부산상의 씽크탱크 ‘33인의 정책자문단’
  4. 4위메프·티몬 정산지연…소비자 피해 ‘눈덩이’
  5. 5‘에어부산 존치’ TF 첫 회의 “지역사회 한목소리 내야”
  6. 6잇단 금감원 제재 리스크에…BNK “건전성 강화로 돌파”
  7. 7못 믿을 금융권 자정 기능…편법대출 의심사례 등 수두룩
  8. 8주가지수- 2024년 7월 24일
  9. 9[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세련된 게이밍 노트북' 오멘14 슬림 리뷰
  10. 10협성르네상스 브랜드 잠정 폐업
  1. 1‘최일선’ 치안센터, 부산 절반 넘게 없앤다
  2. 2북항재개발 민간특혜 의혹…늘어지는 檢 수사 뒷말 무성
  3. 3반나절 앞도 못내다본 기상청…부산·경남 심야폭우 화들짝
  4. 4구포역 도시재생 핵심인데…새 게스트하우스 ‘개점휴업’
  5. 5대저대교·장낙대교 건설, 마침내 국가유산청 승인 났다
  6. 6세수 메우려 치안센터 50곳 매각? 일선 경찰도 반대 목소리
  7. 7“부산 실버산업 키워 청년·노인 통합 일자리 창출”
  8. 8김해 화포천 복원지연…람사르 등록 차질
  9. 9부산 다문화·탈북 고교생 맞춤 대입설명회 열린다
  10. 10학폭 피해 학생 40%, 쌍방신고 당했다
  1. 1사직 아이돌 윤동희 2시즌 연속 100안타 돌파
  2. 2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한국 여자 에페 첫 우승 노린다
  3. 3부산예술대 풋살장 3개면 개장
  4. 4‘팀 코리아’ 25일부터 양궁·여자 핸드볼 경기
  5. 5부산스포츠과학센터 ‘영재 육성’ 주체로
  6. 6남북 탁구 한 공간서 ‘메달 담금질’ 묘한 장면
  7. 7부산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창단…국내 프로구단 첫 초등·중등부 운영
  8. 8마산용마고 포항서 우승 재도전
  9. 9남자 단체전·혼복 2개 종목 출전…메달 꼭 따겠다
  10. 10부산항만공사 조정부 전원 메달 쾌거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이모작지원센터협동조합 최정란 부이사장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국가가 토지 준다해서 황무지 일궜는데…그들은 쫓겨났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