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안(보호출산제)이 국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국제신문DB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산모는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가 가능해진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 동의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어 보호 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최근 출생 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