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백신 사망자 보상·지원 비율 4%대 그쳐…보상도 '경증' 대다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가족이 주말 집회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제공
정부가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한 규모가 관련 신청 건수의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정의당) 의원실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관련 통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8월 8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심의 신청 건수 9만6485건 중 9만229건이 심의돼, 심의 건의 26.9%에 해당하는 2만4318건이 보상 처리됐다.

보상비가 지급된 내역을 보면 진료비 등 명목으로 2만4314건, 사망 일시 보상금 등 지급으로 18건이다. 이 가운데 진료비와 사망일시 보상금을 중복으로 수령한 이가 13명이다.
반면, 보상 심의를 받았으나 백신 피해를 인정 받지 못해 기각 처리된 건이 6만5911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의 73%에 달했다.

기각 처리된 건 중 심의 기준 4-2, 5에 해당해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는 심의 건수의 70.9%(6만4047건)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 대비 백신 피해 보상, 지원 건 비율은 사망자 만 한정해 분석하면 더 작게 나타난다.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신고는 2587건으로, 이 중 보상 신청이 1642건 있었다. 이 중 피해가 인정된 건(18건)과 사망위로금이 지급된 건(8건), 사인 불명 위로금이 지급된 건(48건) 등을 다 합쳐도 전체 보상 신청 건수의 4.5%에 미치지 못했다.
강은미 의원은 “팬데믹 당시 국민 대다수가 불안정한 백신을 어쩔 수 없이 맞았다.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접종했다가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팬데믹은 또 다시 올 수 있다. 국민이 정부 방역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완전한 백신 국가 책임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질병청은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실에 지난 7월 백신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는데, 보상금이 적게 드는 경증 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 결정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결과 내용을 보면 지난 5월 20일 정부 당국에 보고된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사례 48만3306건 중 8만7000여 건이 심의 완료돼 이 중 2만1177건의 중증, 경증 지원·보상이 이뤄졌다. 보상 못 받은 이들은 6만6000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보상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기준 1~3급에 해당해 보상받는 사례는 전체 1만8405건이다. 이중 중증으로 보상받은 사례는 86건으로 전체 보상 건수의 0.46%를 차지할 뿐이다.

이외 경증 보상은 1만83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는 백신 피해자 분향소에서 유족이 고인의 영정을 살피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제공
인과성 인정 대상이 아닌 4-1 심의 등급을 받아 치료비 일부 지원만 받는 사례 1786건만 따지더라도 이중 중증 지원 받은 사례는 35건으로 전체의 1.95%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원 받은 1751건 모두 경증 사례였다.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이들에 대한 인과성 심의 사례 통계도 제출됐는데, 접종 이후 숨진 전체 1550건 중 986건이 심의돼 이중 보상이나 지원받은 사례는 각각 17건, 5건뿐이다. 이외 나머지 965건은 모두 기각 판정받았다.

관련 자료가 알려진 뒤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 인과성 판정이 보상금 많이 드는 중증보다 수십만 원 지원하고 마는 경증 이상 반응 인정에 쏠리는 경향이 높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매번 정부가 전체 보상 규모만 느는 식으로 발표하고 부각하니까 중증 피해자 보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묻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 12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백신 피해자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제대로 된 백신 피해 국가 책임제 도입을 정부 당국에 촉구할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4. 4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5. 5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6. 6‘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수산대 졸업한 사천 청년, 팔라우 국가 경제 초석 다지다
  9. 9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10. 10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5. 5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5. 5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6. 6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7. 7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8. 8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9. 9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2. 2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5. 5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6. 6“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7. 7'출소 3년 만에 또'…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8. 8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9. 93년간 양육비 안 준 父…부산에서도 유죄 선고
  10. 10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미디어 전공학부 방문단, 국제신문 다큐제작 등 견학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3. 3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4. 4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5. 5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6. 6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7. 7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8. 8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9. 9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10. 10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