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영미 청장 "그 백신은 사용하면 안 된다" 국감 발언 후폭풍…피해자 "우롱하나"

코로나 백신 리포트 시즌2 <35>

생활고 겪는 중증환자 대책 없는 “보여주기” 질타

사망자 지원 대책에 허망하긴 마찬가지

질병청장 “우리나라, 외국보다 더 관대한 기준” 주장

피해자 “유례 없는 K방역 해놓고 피해 책임은 나몰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이 과정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우리 정부의 백신 피해 신고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넓고 보상도 적게 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생활고 겪는 중증환자 대책 없는 “보여주기” 질타 잇따라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지난달 6일 질병청이 발표한 백신 피해 사망 사례 지원 확대 계획을 거론하며 “피해자들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 1호 국가책임제 강화냐. 피해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그 이유가 뭐냐”고 지 청장에게 물었다. 강 의원실이 이날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질병청에 접수된 피해보상 신청 9만6000여 건 중 치료비를 신청한 건은 98%인데, 이 가운데 71%가 보상 받지 못했다. 강 의원은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하는 분들이 심각한 생계 위협까지 놓여있다. 그런데도 질병청은 치료 중인 중증환자에 대한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지 청장은 “사망 사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했으나 중증 사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된 것을 안다”면서 “일단 중증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외국 사례나 그간 했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겪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나 치료비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이 많다. 현재까지 보상 신청해도 약 30%만 인정을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가책임제 약속하면서 백신 이상반응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예방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 개연성이 있면 백신 피해로 다 인정하기로 했다. (이 약속 대로면) 백신 피해를 일반 국민이 다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코로나 사태 때 국민이 정부 말 믿고 한시적으로 불완전한 백신을 맞은 것이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 청장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관련 법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과 같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사망자 지원 대책 들은 이들도 허망하긴 마찬가지

정부가 사망자에 대한 대책을 세웠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백신접종 뒤 사망자 이상반응이 1642건 신청됐는데, 이 중 보상·지원 받은 비율은 4.5%밖에 되지 않아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정부의 보수적 지원·보상 기준이 문제로 지적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내용이 지난달 정부 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됐다는 이야기다. 강 의원은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 내용을 보면 사인 불명 일부 위로금 지급 확대 신설과 시간적 개연성을 고려해 해당하는 이들에게 위로금 1000만~3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 뿐이었다. 그러니까 사망 피해자 유족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의 불완전성이 컸던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포괄적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42%였다. 반면, 인플루엔자의 경우 이상반응 신고율이 0.0014%였다. 거의 300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강 의원은 “그만큼 코로나19 백신이 불안정한 것이었다는 이야기”라면서 “3, 4-1, 4-2 등 질병청이 인과성 없음의 판단 잣대로 삼는 수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서도 해외 사례 백신 피해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지 않는 프랑스,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한 독일 일본 대만, 백신 피해를 신속 지원하는 태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우리도 외국과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지영미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더 관대한 기준 적용” 주장도

국내 이상반응 인정 범위와 보상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 청장은 “사망자가 정말 전부 그렇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거라면 그 백신은 사용하면 안 된다”면서 “그럼 앞으로도 그 백신은 사용하면 안 되는 백신인데, 국가가 상당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제시한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 수치를 실제 백신 피해자 관련 수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지 청장은 또 “외국 사례를 저희가 굉장히 상세하게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해외의 대부분이 이상사례 신고하는 카테고리(범주)가 굉장히 우리나라 보다 작고,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질환의 범주도 저희보다 작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서 외국은 저희보다 사망 관련 신고 자체가 굉장히 적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몇십 배, 몇백 배 차이가 날 정도로 훨씬 적은 신고와 보상요구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계속 보상과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외국과 비교했을 때 작게 보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피해자들이 느끼질 못하는데 얼마나 넓게 신고 받고 보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지 청장은 “피해자들과 소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인지 파악해서 국회가 제시한 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밖에서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부 코로나19 백신 피해 대책을 질타하는 규탄 집회을 열었다.
●피해자 “유례 없는 K방역 해놓고 피해 책임은 나몰라”

지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은 보상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보수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백신 피해자 가족인 이미수(42) 씨는 “백신 피해자 모두가 지켜보는 국감에서 질병청장이 백신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피해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질병청장이 정말 그렇다면 그 백신은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을 했다. 듣는 순간 허탈했다”고 비판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질병청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백신을 국민에게 사실상 강제하면서 해외에서 유례가 없는 접종률과 K방역을 자랑했다”며 “그에 버금가는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유례가 없는 희생자가 나온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방역 정책이 느슨했다. 우리가 이런 나라보다 보상 기준이 더 촘촘하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3. 3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4. 4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5. 5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6. 6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7. 7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8. 8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9. 9‘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0. 10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5. 5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6. 6‘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7. 7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8. 8‘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9. 9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10. 10"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4. 4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5. 5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6. 6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7. 7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8. 8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9. 9“김산업 고도화 정부의 더 많은 지원 필요”
  10. 10‘그냥 쉰 청년’ 40만 육박…한계 드러난 취업지원 맞춤정책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7. 7“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8. 8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9. 9올 6월 폭염일수 2.4일…제일 더웠던 2018년 제쳐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6월 24일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3. 3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4. 4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5. 5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