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중상위권서 최하위로 추락
- 市 “세입 감소, 사업 조정 불가피”
- 지방교부세 비중 제고 목소리도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은 가운데, 부산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자주도 꼴찌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는 지방자치 분권 달성을 위해 지역 경제 내실화와 협치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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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청사(오른쪽) 전경. 국제신문DB |
이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시 2023년 재정자주도는 58.48%로 17개 시도 중 17위를 기록했다. 이는 16위인 세종시(63.52%)와도 5%포인트(p) 이상 차이다. 하위권 지자체는 대전(64.57%) 대구(64.69%) 등으로, 50%대는 부산이 유일하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세외 수입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합쳐진 비율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폭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시 재정자주도는 2003년 83.2%에서 20년 만에 24.72%p 떨어졌다. 순위도 2003년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중상위권(7위)에서 최하위권으로 내려갔다. 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도 부산은 2003년 74.9%(4위)에서 올해 45.96%(7위)로 감소했다. 시는 재정자주도 하락이 곧 재정 상태 악화와 직결될 순 없지만, 세입 감소로 사업 규모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주도가 17위라고 해서 재정구조가 열악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지방세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방교부세까지 적게 받으면 재정자주도 지표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부산 세입은 부동산 취·등록세에 상당수 의존하는 구조라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영향을 받아 내년 지방세입에서 500억 원가량 줄어드는 걸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는 지방분권의 재정적 토대가 되는 세입 구조 안정을 강조했다. 부산경실련 조용언 공동대표는 “재정 자립과 자율성 없는 지방자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공단 지대를 끼고 있는 울산 창원과 달리 부산은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지역 경제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이전 비중을 늘리는 등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또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올해 주민 자치 역량은 일부 전진했으나, 시와 시의회의 협치 정신은 후퇴했다는 진단도 내렸다.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 최초로 주민이 직접 발의한 아동돌봄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주민 자치 의식은 성장하고 있다”며 “반면 출범 4주년을 맞은 부산시민협치협의회는 올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의 출발점인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은 답보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이 합쳐져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기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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