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선발 등 맞춤형 특례 지원
- 尹 “교육혁신 지역이 주도해야”

정부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인재들이 이른바 ‘인 서울’ 대학 대신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를 지원한다.

맞춤형 유아교육·돌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는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방정부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초중고 분야에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 운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도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사한 임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

특구 지정을 원하는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중 인천 강화, 경기 김포 등 접경지역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시범 지역 공모에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세 유형 중 하나로 신청한다. 최종 선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중앙 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