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교육청 자율성에 방점
- 학교별 맞춤 지원해 공교육 강화
- 초중고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 부산시 등 TF 꾸려 유치전 착수
- 일각선 학교 서열화 부추길 우려
2일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전날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가운데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결국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 교육 분야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선정하고, 유아교육과 돌봄,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 내실화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젊은 부부의 수요가 큰 유아교육과 돌봄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식이다. 초·중·고교 교육의 경우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우선 적용해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공교육 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방식을 활용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 인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첨단분야 등 인기학과의 지역인재 입학전형을 확대해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지역 산업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를 추진할 때 지역의 교육·정주여건 미비로 우수인재 유치가 어렵다”며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두 기관은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최윤홍 부교육감을 공동단장으로 선임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늘봄학교(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됐고, 자율형 공립고 2.0 및 기숙형 기숙사 신설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 많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7월 돌봄과 교육의 이원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발전특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고 평판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중·고교 서열화가 심해질 수 있고,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교육발전특구가 자사고 특목고를 만드는 제도 아니냐고 하는데 특구가 지향하는 ‘좋은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며 “지역 주민이 원하는 학교를 공교육 틀 안에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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