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 “방청 제한 밀실행정” 반발
- 시의원 입장문 전달 중 고성 오가
- 市 “공정 위해 시민·전문가만 참석”
부산시와 강서구가 부산교정시설 이전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숙의토론회를 앞두고 양측 간 물리적 마찰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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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숙의토론회를 앞두고 대립하는 이종환·송현준 부산시의원과 부산시 공무원. 김민정 기자 |
부산시와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4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문가와 강서구 사상구 주민 15%씩을 포함하는 시민 150명이 참여했다.
강서구 주민과 지역 정치인 50여 명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 부산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통합이전 대상지인 강서구는 교정시설 설립 허가권자가 해당 지자체와 법무부로 시가 끼어들 사안이 아니라며 위원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숙의토론회 일정이 강서구, 사상구를 포함해 일반에 공지되지 않고 방청도 제한되자 ‘밀실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성두 대저1동 주민발전협의회장은 “직접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 시·구의원도 방청하지 못하게 하고 시민 참여단 150명이 어떤 방식으로 선택됐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서구가 지역구인 부산시의회 이종환, 송현준 시의원은 입장문 전달을 위해 회의장으로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부산시 공무원과 15분가량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후 회의장 문 앞까지 왔지만 시 공무원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한바탕 소란이 빚어졌다. 결국 이 의원만이 잠시 들어와 참여단이 아닌 위원회에만 입장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입장문 전달과 방청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 관계자는 “이미 강서구의 의견은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회의장에서 참여단에게 일방의 의견을 전달할 수는 없다”며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시민과 전문가들만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1차 설문조사 ▷지역별 이전안 측 전문가 2명, 통합 이전안 측 전문가 2명 의견 청취 ▷토론 ▷2차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교도소(강서구)와 구치소(사상구)를 각 지역에 이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부담 앞의 평등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며 구치소의 경우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모두 강서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효율적인 관리, 더 많은 면적 확보, 도시 균형 개발적 측면을 내세웠다. 위원회는 이달 말 시민여론조사 및 숙의토론 결과를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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