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효원굿플러스 사태 해지지급금 824억 1심 “일부 상인 몫”

부산대 앞 민간투자 쇼핑몰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11-19 19:33:5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농협銀, 공탁금 청구권 확인訴
- 상인 몫으로 약 126억 인정돼

부산대 학내 쇼핑몰 효원굿플러스(사진) 사태로 생겨난 ‘해지 시 지급금(민자사업 계약 파기 때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민간투자금)’ 824억 원을 두고 벌어진 농협은행과 쇼핑몰 상인 간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상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농협은행이 ‘효원굿플러스’ 상인 128명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공탁금 824억504만 원 중 698억5482만 원의 출금 청구권이 농협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자들에게는 이 사건 해지 시 지급금에 관한 물상대위권(담보물의 모습이 바뀌어도 물권 효력을 인정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2006년 효원이앤씨와 민간투자사업으로 효원굿플러스를 건립했다. 하지만 효원이앤씨가 자본잠식에 빠지자 부산대는 농협은행 측에 대납 보증을 서줬다가 해지 시 지급금 824억 원을 대신 물어주게 됐다. 피고는 효원이앤씨가 관리운영권을 보유할 때 보증금을 주고 들어온 상인들로, 이들은 28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관리운영권에 대한 물상 대위를 주장하며 압류 인용을 받았다.

결국 부산대는 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면서 해지 시 지급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공탁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소송에서 농협은 1순위 채권액 520억 원 외에 304억 원치 해지 시 지급금은 효원굿플러스 관리운영권이 사라지면서 생겨난 게 아니라 농협은행과 부산대 등이 맺은 약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물상 대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물상 대위 대상이 맞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물상 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가치가 아니라 주로 그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이에 비록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때에는 담보물권은 다시 대표물에 존속한다고 본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개별의 우선순위나 대항력을 따져 농협 채권액을 제외한 304억 원 중 178억 원은 농협에 있다고 봤다. 1심은 상인 몫으로 126억 원을 인정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인은 여전히 다수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인 박종훈 변호사는 “농협이 임대차보증금 줄 돈을 남기지 않고 해지 시 지급금 전부에 권리를 설정한 것은 민법이 규정한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며 “항소해서 상인들의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