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김정옥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A(60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지청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사망사고를 발생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밤늦게 사상구 괘법동 사상교차로에서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50대의 운전자가 마주오던 화물차를 충격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법률사무소 열림의 조성우 대표변호사는 “최근 사법당국의 음주운전 엄벌 기조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중형이, 합의를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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