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朴 시장, 딸 입시 의혹 제기 교수에 2000만 원 배상 판결

선거 전 대입 특혜 주장 대해 “비열한 공작” 발언으로 피소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11-27 19:40:2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심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
- 1심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홍익대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 등의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해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4-1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김 전 교수는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박 시장의 딸이 20여 년 전 홍익대 미대 입학 실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실기 전형 당시 선배 교수 사무실에 박 시장의 배우자와 딸이 있었고, 이후 교무과 직원이 박 시장의 딸이 그린 그림을 자신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곧바로 “딸은 홍익대 입시에 임한 적도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 시장 선대위 역시 김 전 교수를 “기억이상자, 궤변을 하는 사람, 편집증 환자” 등으로 지칭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시장 측이 의혹을 해소하고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해 과장되고 단정적인 용어를 선택해 발언하거나 이 사건 각 성명을 발표했다고 해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인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원고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딸이 1999년 실제로 홍익대 미대 실기 시험에 지원했던 사실 등도 함께 고려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