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50인 미만 ‘중처법 사망’ 더 많다

중처법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12-03 20:00:1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올해 PK 전체 사업장 분석 
- 50인 이상보다 28% 많아
- 내달 법 적용 두고 노사 찬반

- 당·정·대 “충분히 준비 안 돼”
- 2년 유예 추진에 혼란 가중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추가 유예’와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선다. 특히 상대적으로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가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 적용을 앞둔 현장에 긴장감이 감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지난 9월 기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모두 73명이라고 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 27명 ▷경남 37명 ▷울산 9명이다. 현재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41명으로,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32명)보다 28%(9명) 많다. 지역별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부산 15명(50인 이상 12명) ▷경남 22명(〃 15명) ▷울산 2명(〃7명)으로, 부산과 경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267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192명) 보다 39%(75명) 많다.

지역 노동계는 이 같은 현장 상황을 들면서 이들 사업장에 이 법의 적용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2021년 1월 공포된 이 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2년 더 유예했다. 하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돼 업종과 관계 없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경영계는 법 적용을 조금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업체 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7%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법 시행 1년 후 지역 기업의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사업주 처벌이나 모호한 법 규정에 불만이 컸다”며 “확대 적용을 앞두고 대응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3일 이 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80만여 곳에 달하는 법 적용 대상 기업이 법 시행을 앞두고 충분히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민주노총 김재남 부산본부장은 “산업재해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법의 실효성을 위해 반드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유예하면 이는 실질적 재해 발생 현장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