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직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경각심과 달리 징계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부산경찰청 제공

북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 의원은 오는 30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앞서 지난 9월 A 의원은 북구 화명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도로 한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국제신문 지난 9월 28일 자 8면 보도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북구의회 B 의원의 징계 안건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B 의원은 지난 6월 동래구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었다. 당시 B 의원은 경찰에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여 외부에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다 지난 8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북구의회는 다음 회기 때 B 의원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징계를 두고 구의회 스스로 수위를 낮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높아지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경각심과 달리 처벌 수위는 다소 약하다는 것이다. 북구의회는 행동강령 조례에서 자체 징계 기준을 두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수치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로 징계 상한선을 둔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의회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제명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한편 최근 음주운전을 저지른 두 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들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