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음주 사망사고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인천 40대 가장 치어 숨지게 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12-05 19:34:3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양형 권고 기준 상회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밤 9시 15분께 인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몰다가 B(4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한 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였으며 당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차량에 치인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어린 두 자녀를 둔 B 씨는 돈벌이를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혼자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했고, 사고 당일에도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숙소 앞에서 변을 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유족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내년 1월 말까지 낮과 밤 구분 없이 시내 전 지역 식당가나 유흥가 등 음주운전 상습 발생 지역에 교통경찰과 경찰기동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9. 9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0. 10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혐의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