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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훈계는 교육제도 운용 위해 필수”…학생 야단친 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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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집 학대 관련 이미지. 국제신문CG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 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친구와 다툰 학생 C 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A 씨는 일부 학생들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 비유하는 등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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