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회, 1억 거부로 제동 걸어
- “법무부·기초단체 협의가 우선”
부산 강서구의회가 강서구의 ‘부산지역 교정시설 현대화 방안 구상 용역’ 추진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형찬 구청장은 이 용역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다수로 의장단을 구성한 구의회마저 김 구청장에게 등을 돌렸다.
부산 강서구의회는 ‘교정시설 현대화 방안 구상 용역’ 예산 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용역은 노후화한 부산교정시설의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구는 입지선정위원회 권고안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3일 이 용역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구의회는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구의회 의원들은 김 구청장과 함께 부산시가 강서구로 지역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하는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구의회는 “용역을 진행한다면 구가 아닌 법무부에서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삭감했다”며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해 법무부와 구가 협의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구의회의 이 같은 입장은 구의 용역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에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2년 전 시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실시한 데다 최근에는 시가 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까지 진행한 사안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강서구가 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따른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을 구의회가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구의회의 이 같은 강경한 기조에 김형찬 구청장도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구 역시 이 용역 추진을 위한 계획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김 구청장은 “구가 나설 사안이 아니라 법무부를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라는 구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의욕이 앞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 총선 등 여러 상황과 부산시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