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기획보도 ‘영구임대 30년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영구임대주택 자살·고독사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 근본적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독사 예방 홍보물.

25일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20명이 자살했고 193명이 고독사했다. 이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특히 고독사와 자살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해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집중됐다. 2020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87.8%(29건)와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일어났다.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도 사고에 취약했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의 56%(27명)는 1인 가구였다. 또 58.3%(28명)는 60세 이상이었다.

정부는 현재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고 있다. 인원도 이전에 비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주거복지사 1명의 관리 인원은 1285명에 이르는 등 업무 부담이 아주 크다. 또 주거복지사들은 업무 특성상 이런저런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 중에는 악성 민원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주거복지사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단지 내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낡은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기덕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포럼 공감 박민성 사무국장도 “영구임대주택의 고립과 낙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살·고독사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