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추진위원장이 사업 자금 약 3억 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부산진구의 한 지주택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주택 사업 자금을 보관·관리하며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2020년 4월 가구납품업체 운영자인 B 씨에게 ‘실제 공사대금은 3500만 원인데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해줄 테니 그 차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 이후 B 씨 계좌로 1억670만 원을 송금한 후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인 7170만 원을 횡령했다.

2021년 5월에는 또 다른 관련 업체 운영자 C 씨에게 ‘부풀려 지급된 용역비를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달라’는 취지로 지시해 2억2075만 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지주택 사업을 추진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모은 다음 수많은 조합원이 낸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과정과 수법을 살펴보면 관련자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게 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횡령하는 등 치밀하다. 횡령한 돈은 지방세, 어머니 건강보험료, 채무 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B, C 씨 역시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600만 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역할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A 씨의 지시를 쉽게 거부할 수 없었던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