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정마다 뒤바뀌는 판결…최근 업체 승소사례 많아 촉각

택시 최저임금 미지급 항소심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1-07 20:06:1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난해부터 소송결과 변화 감지
- 노사 자율합의 강조 판결 잇따라
- 내달 재판부 결정 업계 영향줄듯
- 사측 “힘든 상황…노사합의 우선”
- 노조 “완전월급제 시행을” 팽팽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부산지역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미지급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택시업계와 운전사, 법조계의 관심이 크다. 이번 항소심은 소송가액이 16억 원가량에 불과하지만 향후 관련 판결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지역 택시업계의 운명이 달렸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부산지역 택시운전사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 소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0건에 달하는 것으로 국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7일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줄 지어 서 있는 모습.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법원, 최근 판결에 변화 감지

7일 국제신문이 부산에서 관련 소송의 1심 선고를 분석했더니 전체 151건 중 원고(택시운전사)가 승소(일부 승소 포함) 사건은 110건, 패소한 사건은 41건으로 확인됐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으로 이어진 소송에서는 대부분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서는 택시업계와 택시운전사 간 최저임금 미지급을 둘러싼 소송 결과에 다소 변화가 엿보인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지난해 1월 택시 기사 31명이 부산 택시회사 26곳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에 해당해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들은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 시간만큼 초과운송수입금(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을 더 얻을 수 있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기사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합의라는 취지로 “택시호출 서비스의 보편화로 택시기사의 1일 주행거리는 줄고, 평균운송수입은 증가한 사정 등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동기에 반영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사납금 인상도 제한됐다”고 판시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기도의 한 택시업체가 3개월 만에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한 사건을 놓고 “최저임금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이 같은 판례에 근거한 판단을 내렸다가 최근에는 노사의 자율 합의를 강조하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택시업계가 신청한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사납금을 내고 남은 초과운송수입은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택시운전사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자 택시업계는 “이 조항이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업계 “다 죽는다” 운전사 “꼼수”

부산법인택시조합은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9일 부산고법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연다. 장성호 이사장은 “부산 노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사납금 인상을 막아달라는 택시운전사와 부산시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15년에 걸친 노사의 합의”라며 “노사 합의의 배경과 노력은 물론 부산 택시운전사 대부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관계자는 “2020년 운수사업법이 바뀌며 사납금은 폐지됐으나 이를 변형한 제도가 여전히 있다”며 “택시 10대 중 4대가 운행을 멈춘 건 택시운전사를 해도 생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예외 없는 즉시 지급과 함께 사측과 노동자가 모두 사는 완전월급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3. 3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4. 4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5. 5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6. 6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7. 7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8. 8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9. 9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10. 10‘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5. 5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6. 6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7. 7‘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8. 8[단독]나경원, 당권주자 중 처음 부산 당심 공략
  9. 9국민의힘,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수용…원 구성 마무리 수순
  10. 10"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우원식, 尹 대통령에 결단 촉구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4. 4‘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5. 5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6. 6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7. 7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8. 8세계 60개국 3000명 우주과학자들, 내달 부산 모인다
  9. 9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10. 10“김산업 고도화 정부의 더 많은 지원 필요”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7. 7[속보]"화성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시신 20여구 발견"
  8. 8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9. 9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10. 10업주, 기계 끼어 숨진 직원 안전 소홀 책임…2심도 집행유예 2년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3. 3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4. 4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5. 5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