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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올랐지만…정부 동결 기조에 눈치만

올해 1.79%포인트 올라 5%대…인상 땐 교육부 지원금 악영향

  • 민경진 기자 jnmin@kookje.co.kr
  •  |   입력 : 2024-01-08 19:58:4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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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대학 줄줄이 심의 앞둬
- 재정 압박에도 대다수 동결할듯

부산지역 대학들이 새학기 등록금 인상 여부를 고심한다. 이달 중 등록금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대학은 ‘동결’ 기조를 내세운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양상이다.

8일 부산 대학가에 따르면 이달 중 등록금을 확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회)가 개최된다. 위원회에는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대학본부 외부인사 등이 참여해 등록금을 결정한다. 당장 부산외대가 10일, 국립부경대가 11일, 부산대가 12일 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동아대 신라대 등 다른 대학들도 조만간 위원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지난해 대비 1.79%포인트 높은 5.64%로 결정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3년 만이지만 대학가 분위기는 침울하다. 올해 정시모집에서 부산 15개 대학 가운데 8곳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하는 3대 1 미만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정원 확보 어려움으로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의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의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어,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는 ‘족쇄’나 다름없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부산권 대학 상당수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A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돼 교직원 인건비도 동결인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동아대가 13년 만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학부 수업료를 3.95% 인상했지만 이를 뒤따르는 대학은 없었다. 당시 동아대는 등록금 인상으로 50억 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교육부 지원금 25억 원을 포기해 실질적으로는 2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B 대학 관계자는 “동아대보다 규모가 작고 기부금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하기 어려워 대학들이 등록금을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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