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 수수료 지원

경매 통해 피해주택 낙찰받으면 市, 법무사 연결해주고 비용 줘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4-02-05 19:59:45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송달료 제외 건당 20만 원 한도

부산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에 나서는 등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청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국제신문DB
시는 이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를 연결해 주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부산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이다. 시는 신청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 외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 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시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분양 대어’ 내달부터 줄섰다…부산 부동산 활력소될까
  2. 2북항 ‘주거’ 난립 배경 밝힌다…칼 겨눈 檢에 긴장
  3. 3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26일 개장…혼잡 완화 기대
  4. 4부산총선 與 압승 뒤엔 막강 조직력 시의원들 있었다
  5. 5남문 광장 1만 여㎡ 부전역 연계 개발…시민친화 공원 박차
  6. 6갑작스러운 대포 세례, 소총부대 롯데의 변신
  7. 7CCTV 늘리면 뭐하나…관제 인력난에 1명이 500대 맡아
  8. 8“내 몸속 기생생물…2명의 자아 연기 힘들었죠”
  9. 9“부산~미야자키 하늘길 열자” 관광협회 간 결연
  10. 10[근교산&그너머] <1378> 경주 명활성 탐방로
  1. 1부산총선 與 압승 뒤엔 막강 조직력 시의원들 있었다
  2. 2부산 당선인 국토위 희망 최다…차순위는 산자위·정무위 꼽아
  3. 3국힘‘두달짜리’ 비대위 ‘관리형’ 가닥 잡았지만 위원장 후보 잇단 고사
  4. 4[속보]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원내대표로 선출
  5. 5‘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市 엉터리 예산집행·정산 등 파문
  6. 6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안성민 연임이냐, 새 인물이냐
  7. 7루마니아 K-방산·원전 잭팟 터지나…BPA와 항만개발 협력도 강화 합의
  8. 8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교수 내정...'한국판 나사' 내달 27일 출범
  9. 9北 “모의 핵탄두 싣고 쐈다”…계룡대 등 겨냥
  10. 10尹-李 영수회담 준비부터 삐걱…여야 의제도 신경전 격화
  1. 1‘분양 대어’ 내달부터 줄섰다…부산 부동산 활력소될까
  2. 2“부산~미야자키 하늘길 열자” 관광협회 간 결연
  3. 3市 ‘국제회의복합지구’ 국비 7억3000만 원 확보
  4. 4日 골든위크에 中 노동절까지…해외손님 3만 명 부산 찾는다
  5. 5美 나홀로 호황…ETN 줄줄이 상장
  6. 6주식결제대금 하루 평균 2조 돌파
  7. 7주가지수- 2024년 4월 24일
  8. 8해운대·화명지구 정비 속도 붙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본격 시행
  9. 9스터디카페 피해 최근 1년간 40% 급증…'환불 거부' 최다
  10. 10하이볼 인기에 '리큐르' 제조면허 23% 급증…맥주는 0.5%↑
  1. 1북항 ‘주거’ 난립 배경 밝힌다…칼 겨눈 檢에 긴장
  2. 2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26일 개장…혼잡 완화 기대
  3. 3남문 광장 1만 여㎡ 부전역 연계 개발…시민친화 공원 박차
  4. 4CCTV 늘리면 뭐하나…관제 인력난에 1명이 500대 맡아
  5. 5부산대어린이병원 응급실, 내달부터 야간진료 일부 중단
  6. 6특정공법 고집하고 일방 계약해지…강서구, 건설사에 억대 손배 물어야
  7. 7“위트컴 장군 조형물을 현충시설로” 국가차원서 관리 추진
  8. 8“법인설립 쉽게 해야 해외기업 온다” 주한美상의 회장, 부산에 건넨 조언
  9. 9테러·모욕에도 ‘중꺾마’…부산 소녀상 곁 100번째 외침
  10. 10935만명 찾은 ‘송상현광장’도 10주년, 관광투어버스 등 접근성 높이기 총력
  1. 1갑작스러운 대포 세례, 소총부대 롯데의 변신
  2. 2세팍타크로 입문 1년 만에 전국 3관왕 견인 ‘예비 국대’
  3. 3울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5일 개막
  4. 4부산체육회·중국 하이커우시, 청소년 스포츠교류 업무협약
  5. 5김하성 11경기 만에 멀티히트
  6. 6한국 육상 남자400m 계주 올림픽 진출 노린다
  7. 7파리행 길목서 한국 축구 레전드가 맞붙는다
  8. 8오재원 두산 후배들 협박 수면제 대리처방
  9. 9노장 김한별 농구 마감…BNK 은퇴선수 공시
  10. 10부산, 대한축구협회장배 장년부 우승
우리은행
부산시민공원 10주년
남문 광장 1만 여㎡ 부전역 연계 개발…시민친화 공원 박차
위기가정 긴급 지원
망막장애 백내장 비급여 치료비·생계비 도움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