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공인중개사 등 7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 부산 남구 원룸 3개 동에 대출을 잡은 뒤 임차인에게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공실로 옮겨가게 한 뒤 임차인 18명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도록 해 보증금 8억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다수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감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층인 원룸 세입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임차인에게 생소한 제도를 활용하고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