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근저당 설정 건물 철거 허가했다가 고소 당한 기장군

근저당권자 “중재 직무유기”…군 “건축법상 권리 없는 사람”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2-19 20:12:1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기장군이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 철거를 허가한 뒤 허가 철회를 요청하는 근저당권자의 민원에 응하지 않았다가 형사 분쟁에 휘말렸다.

19일 부산 기장경찰서 등에 따르면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한 연립주택 4개 가구 근저당권자인 A 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장군 관계자 3명을 고소했다. A 씨는 “근저당권 설정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해 신탁 회사를 고소했다”며 “군은 이 같은 위법 사항을 인지하고도 중재에 나서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한 신탁회사가 신축 아파트 단지 건립을 위해 해당 연립주택 철거를 군에 신청하고, 군이 이를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전체 64가구 중 4가구에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A 씨는 지난달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것을 뒤늦게 알고 군에 허가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건축법상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철거 허가가 가능해 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A 씨에게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경우 허가를 내주기 전 철거 신청자에게 근저당권자와의 중재를 지시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건축법에 따라 철거 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이후 철회 민원이 발생한 뒤에는 군이 중재 의무가 명백한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A 씨의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건축법상 근저당권자는 철거와 관련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철회 요청 역시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 ‘주거’ 난립 배경 밝힌다…칼 겨눈 檢에 긴장
  2. 2‘분양 대어’ 내달부터 줄섰다…부산 부동산 활력소될까
  3. 3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26일 개장…혼잡 완화 기대
  4. 4부산총선 與 압승 뒤엔 막강 조직력 시의원들 있었다
  5. 5남문 광장 1만 여㎡ 부전역 연계 개발…시민친화 공원 박차
  6. 6갑작스러운 대포 세례, 소총부대 롯데의 변신
  7. 7“내 몸속 기생생물…2명의 자아 연기 힘들었죠”
  8. 8CCTV 늘리면 뭐하나…관제 인력난에 1명이 500대 맡아
  9. 9“부산~미야자키 하늘길 열자” 관광협회 간 결연
  10. 10[근교산&그너머] <1378> 경주 명활성 탐방로
  1. 1부산총선 與 압승 뒤엔 막강 조직력 시의원들 있었다
  2. 2부산 당선인 국토위 희망 최다…차순위는 산자위·정무위 꼽아
  3. 3국힘‘두달짜리’ 비대위 ‘관리형’ 가닥 잡았지만 위원장 후보 잇단 고사
  4. 4[속보]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원내대표로 선출
  5. 5국힘 나경원-이철규 '나이연대'? 당사자 부인에도 '설'은 '솔솔'
  6. 6국힘 험지 당선자 “당 하는 것 반대로만 해서 당선”
  7. 7‘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市 엉터리 예산집행·정산 등 파문
  8. 8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안성민 연임이냐, 새 인물이냐
  9. 9루마니아 K-방산·원전 잭팟 터지나…BPA와 항만개발 협력도 강화 합의
  10. 10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교수 내정...'한국판 나사' 내달 27일 출범
  1. 1‘분양 대어’ 내달부터 줄섰다…부산 부동산 활력소될까
  2. 2“부산~미야자키 하늘길 열자” 관광협회 간 결연
  3. 3해운대·화명지구 정비 속도 붙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본격 시행
  4. 4市 ‘국제회의복합지구’ 국비 7억3000만 원 확보
  5. 5日 골든위크에 中 노동절까지…해외손님 3만 명 부산 찾는다
  6. 6美 나홀로 호황…ETN 줄줄이 상장
  7. 7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에 이윤상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임명돼
  8. 8주식결제대금 하루 평균 2조 돌파
  9. 9'창원본사' DN솔루션즈, IPO 본격시동
  10. 10주가지수- 2024년 4월 24일
  1. 1북항 ‘주거’ 난립 배경 밝힌다…칼 겨눈 檢에 긴장
  2. 2김해공항 국제선 확장터미널 26일 개장…혼잡 완화 기대
  3. 3남문 광장 1만 여㎡ 부전역 연계 개발…시민친화 공원 박차
  4. 4CCTV 늘리면 뭐하나…관제 인력난에 1명이 500대 맡아
  5. 5하나님의교회, 헌혈로 ‘생명’ 나누고 환경정화로 ‘지구’ 지키고
  6. 6부산대어린이병원 응급실, 내달부터 야간진료 일부 중단
  7. 7특정공법 고집하고 일방 계약해지…강서구, 건설사에 억대 손배 물어야
  8. 8“위트컴 장군 조형물을 현충시설로” 국가차원서 관리 추진
  9. 9"부산 봄꽃 보러 오세요"
  10. 10“법인설립 쉽게 해야 해외기업 온다” 주한美상의 회장, 부산에 건넨 조언
  1. 1갑작스러운 대포 세례, 소총부대 롯데의 변신
  2. 2세팍타크로 입문 1년 만에 전국 3관왕 견인 ‘예비 국대’
  3. 3한국 육상 남자400m 계주 올림픽 진출 노린다
  4. 4김하성 11경기 만에 멀티히트
  5. 5울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5일 개막
  6. 6부산체육회·중국 하이커우시, 청소년 스포츠교류 업무협약
  7. 7파리행 길목서 한국 축구 레전드가 맞붙는다
  8. 8오재원 두산 후배들 협박 수면제 대리처방
  9. 9노장 김한별 농구 마감…BNK 은퇴선수 공시
  10. 10부산, 대한축구협회장배 장년부 우승
우리은행
부산시민공원 10주년
남문 광장 1만 여㎡ 부전역 연계 개발…시민친화 공원 박차
위기가정 긴급 지원
망막장애 백내장 비급여 치료비·생계비 도움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