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3193명 중 부산 출신 258명
- 지난해 기준 고법 부장판사 9명
- 부산진고·낙동고서 2명씩 나와
- 동래고, 모든 직급에서 안 빠져
전국 법관 3200여 명 중 부산 고교 출신은 258명으로 파악됐다. 부산 고교 출신 법관들의 새로운 ‘학맥’도 특수목적고인 부산국제고였으며, 부산 법조계를 주름 잡았던 부산고와 경남고 출신은 현직 고위 법관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
국제신문이 25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게 제출한 ‘법관 현황’ 자료(지난해 직급 기준)를 분석했더니 전체 3193명 중 부산 고교 출신 법관은 258명으로 확인됐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전체 35명의 법원장 중 부산지역 고교 출신 법원장은 한 명도 없었다. 다만 최근 인사에서 부산진고 출신 박종훈(사법연수원 19기)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박 법원장을 포함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전체 76명)는 9명, 지방법원 부장판사(전체 1229명) 중 99명, 고등법원 판사(전체 232명) 중 25명, 판사(1621명) 중 125명이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직급마다 평균 7~10%가 부산 고교 출신 법관들인 셈이다.
현직에 있는 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부산국제고로, 15명이었다. 이어 ▷동래여고 9명 ▷부산외고·동래고·동인고·동천고 8명 ▷남일고·대동고 7명 순이다. 부산 출신 현역 법관 중 최고위직은 성도고를 나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 중인 천대엽(연수원 21기) 대법관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9명)는 부산진고와 낙동고가 각각 2명, 동인고 배정고 부산서여고 부산중앙고 동래고 출신이 1명씩이었다.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과 박형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진고를 나왔다. 낙동고 출신으로는 김주호(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마용주(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있다.
부산지법원장을 지낸 이광만(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동인고를, 법원행정차장을 지내고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재(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배정고를 졸업했다. 김복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부산에서 고교(부산서여고)를 나왔다.
고등법원 판사 중에는 대동고·동래고·부산중앙고·주례여고 출신이 2명씩이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는 동래고·부산사대부고 출신이 5명씩으로 가장 많았다. 동래고 출신 법관은 모든 직급에서 빠지지 않았다.
판사(125명) 중에는 부산국제고가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신흥 법조 명문고’로 자리매김했다. 1998년 개교한 부산국제고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국제고다. 전국 법관 중에서도 대원외고가 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덕외고(73명) 한영외고(65명) 대일외고(4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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