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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복귀 땐 책임 안 묻겠다” 정부, 집단행동 전공의에 최후통첩

의사단체 반발은 더 커져 사태해결 요원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4-02-26 19:45:0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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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주축 노조 “의사복귀·정부대화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다만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태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26일 부산시의회에서 전공의 등 의사 단체에는 집단행동 철회를, 정부에는 의사 단체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전공의의 80.5% 수준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전공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정부의 확고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 내로 의대 2000명 증원분의 대학별 배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4일까지 각 의대에 내년도 의대 정원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다음 달 말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이나 ‘3월 4일 기한’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요조사 연기 등을 촉구했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교육부와 각 대학에 “내년도 의대 학생 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게다가 의사 단체의 반발은 다음 달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원에게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집회에서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앞길은 험난할 것이다.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으로 환자의 피해는 계속 생긴다. 지난 25일 경남 창원에서는 1세 남자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과 경남 창원 양산 등의 5개 병원에서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이송 지연이 발생했고, 경남 진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3시간 정도 만에 옮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6일 오전 5시까지 부산에서도 총 43건의 이송 지연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6건은 울산, 경남 창원 김해 진주 양산으로 이송됐다.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피해사례 38건이 접수되는 등 현재까지 총 227건이 접수됐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200여 개 시민단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가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이익만 추구해 자격을 상실했다. 부산시민단체가 한데 모여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도 강압적인 수단으로 전공의를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 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들이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들은 즉각 명분없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부는 의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화 자리를 만들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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