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의료계, 접점 없는 대치 계속...고발 등 전운 고조

28일 전공의 자택 방문해 업무개시명령 전달

전날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경찰에 고발하기도

정부 "대표성 갖춘 구성원 의료계 중지 모아달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에 이어 전공의 고발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전국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자택에 방문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등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명령을 송달했는데, 자택을 방문해 명령을 교부하면서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현장 복귀를 요청해 왔다. 이후 다음 달 4일 첫 정상 근무일을 기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현장점검을 통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날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 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재차 내놨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대신 의료계 중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의사 단체마다 입장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어 의협이 대표성을 가지긴 힘들다.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이 의료계 내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비서실장 유력설 장제원에 쏠린 눈
  2. 2부산롯데타워 공사 고의 지연 의혹…市는 ‘면죄부’
  3. 3쪽방 적응 어렵고 대인기피증까지…부산 노숙인 셋 중 1명 노인
  4. 4선박·항만, 수소 전환 ‘대세’…부산, 무탄소시대 이끌어야
  5. 5미워할 수 없는 황성빈, 첫 멀티홈런 ‘인생경기’
  6. 6[부산 법조 경찰 24시] 유사사건 무죄, 피고인 불출석에 연기…하윤수 2심 변수
  7. 7황선홍호, 22일 일본전…2년 전 굴욕 씻을까
  8. 8대가성 물품·상습 결근·횡령 정황…부산 공무원들 왜이러나
  9. 9똑같이 초과수당 부정수령…누군 선고유예, 누군 집행유예(종합)
  10. 10[서상균 그림창] 초청장
  1. 1비서실장 유력설 장제원에 쏠린 눈
  2. 2서동 곽규택 "북항 재개발 승인권, 부산시 이관 법제화"
  3. 3[뉴스 분석] 유럽 G7회의 또 초청 못 받은 韓…美日 치중 외교 도마 위
  4. 4尹-李 영수회담 성사…총리 인선·민생지원금 등 의제 조율
  5. 5동래 서지영 "노후화된 사직 구장, 시민친화 공간 조성"
  6. 6尹 오찬 초청…한동훈 건강 이유로 거절
  7. 7부산진갑 정성국 "아동복지법 보완해 교권강화 입법 완수"
  8. 8野 6당 “채상병특검법 내달 처리하자”
  9. 9기시다, 야스쿠니신사에 또 공물
  10. 10“용산 직할체제, 영남지도부 한계” 與 총선 책임론 몸살
  1. 1부산롯데타워 공사 고의 지연 의혹…市는 ‘면죄부’
  2. 2선박·항만, 수소 전환 ‘대세’…부산, 무탄소시대 이끌어야
  3. 3부산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구 만든다
  4. 4“韓·日·호주 산업 역량 결집, 액화수소운반선 개발 시동”
  5. 5“망미주공 시공사 선정절차 공정하게 진행할 것”
  6. 6“성공적 탄소중립 달성 위해 범국민적 동참 의지는 필수”
  7. 7“수소船 국제안전기준 전무…韓, IMO 제출 목표로 진행”
  8. 8“국제사회 선박 오염원 규제, 수소 연료전지 시장 급성장”
  9. 9“수소선박 중요성 시민 설득해야…충전소 등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 전환 필요”
  10. 10부산 울산 경남·TK, 제조+AI융합 협업 국비 300억 받는다
  1. 1쪽방 적응 어렵고 대인기피증까지…부산 노숙인 셋 중 1명 노인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유사사건 무죄, 피고인 불출석에 연기…하윤수 2심 변수
  3. 3대가성 물품·상습 결근·횡령 정황…부산 공무원들 왜이러나
  4. 4똑같이 초과수당 부정수령…누군 선고유예, 누군 집행유예(종합)
  5. 5[르포] 장애인 이동권 개선 1년 노력…휠체어 쏠림 등 갈 길 멀어
  6. 6오늘의 날씨- 2024년 4월 22일
  7. 7부산 동래구 사직동 주택 화재로 60대 남성 사망
  8. 8'통행료 미할인에 불만'…수납원 얼굴 향해 동전 던진 50대 벌금형
  9. 9내일 아침까지 비...낮 최고기온 부산 18도
  10. 10해운대해수욕장 포차촌 올여름엔 못 본다...6월 말까지 정리
  1. 1미워할 수 없는 황성빈, 첫 멀티홈런 ‘인생경기’
  2. 2황선홍호, 22일 일본전…2년 전 굴욕 씻을까
  3. 3뜨거운 이정후, 홈구장서 첫 홈런
  4. 4최은우 17번홀 버디…극적 2년 연속 우승
  5. 5반여고 정상원, 체육회장기 씨름 우승
  6. 6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부산진구 초연팀 우승
  7. 7롯데 유니폼 입고 “KCC!”…KCC, 부산시민 압도적 응원 속 챔프전 진출
  8. 8황성빈, 개인 통산 2호 홈런 폭발…이번엔 당당하게 홈 복귀
  9. 9전창진·라건아 "LG? KT? 어떤 팀이 챔프전 올라와도 상관없어"
  10. 10"우리 성빈이가 달라졌어요"...황성빈, 하루에 3홈런 작렬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올드 푸어 다이어리
쪽방 적응 어렵고 대인기피증까지…부산 노숙인 셋 중 1명 노인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척추 물혹수술…재활치료비 도움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