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를 향하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21대 국회 회기 내 제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부산 현역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해 자칫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야당의 협조 속에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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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민주당 최인호(왼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왼쪽 일곱 번째)과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왼쪽 여덟 번째)과 시민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및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 에어부산 분리매각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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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치권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발의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에는 부산 여야 현역 의원 18명 전원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19명이 서명했다. 사실상 부산 의원들이 만들고 발의한 법안이다. 모처럼 하나의 현안에 대해 지역 여야가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여당의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전봉민(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이 경선에서 탈락한 데 이어 이주환(연제) 김희곤(동래) 의원이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여기에다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사상) 무소속 황보승희(중영도) 의원과 서울 중성동을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는 하태경(해운대갑) 의원까지 더하면 부산 현역 의원 3분의 1이 부산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셈이다. 또 조경태(사하을) 의원이 경선을 앞두고 있고, 안병길 의원의 지역구인 서동은 아직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불출마자는 최대 8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시는 애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여야 공천 결과에 따라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과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등 이슈에 묻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총선 직후 열리는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지만 공천이라는 또 다른 변수에 맞닥뜨리게 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지역 현안에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발의 당시보다 (특별법 제정에)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상징성이 큰 대표발의자의 불출마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는 공천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데다 여당이 당론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인호(사하갑) 박재호(남을) 전재수(북강서갑) 등 더불어민주당 부산 의원 3명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당 지도부의 지지를 끌어내는 등 발 벗고 나섰다. 시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협조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최근 민주당 소속 김교흥 국회 행전안전위원장 등과 만나 총선 이후 법안 상정 및 통과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로서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총선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법 제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여야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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