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개 대학 증원 경쟁률 1.7대 1
- 교육부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은 정부가 ‘배정위원회’ 구성에 돌입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증원 규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부산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전민철 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을 위한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위원회 규모, 구성 시점, 위원 신상 등은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앞서 다음 달 내에 정원 배분을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는 총선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배정이 완료되면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반영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지난해 4월 발표됐으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증원 신청을 마친 대학들은 얼마나 많은 증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40개 대학이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면서 산술적으로 1.7대1이라는 경쟁률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증원 신청이 접수되면서, 학교 현장의 우려도 커졌다. 부산에서는 부산대가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125명)의 2배로 늘리고 싶다고 정부에 제안한 가운데, 교수회 차원에서 차정인 총장에게 증원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대교수회는 지난 5일 내부 게시판에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총장님께 여쭙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과대학 정원을 100% 증원해 입학정원을 250명으로 신청한 근거가 무엇인지 교육부에 발송한 신청서와 함께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대책 ▷집단 휴학 학생 구제 방안 ▷의대 의견을 배제하고 정원을 결정한 근거 등에 관한 설명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