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처법 적용업체 3만 여곳 늘었는데…수사관 보강 9명뿐

올 1월 5인 이상으로 확대…부울경 관할 부산고용노동청 인력 태부족, 수사 지연 불가피

  • 박수빈 sue922@kookje.co.kr, 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4-03-20 20:21:4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두 번째 기소건 첫 공판
- 시민단체 “강력한 처벌 필요”

부산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수사 인력을 보강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수가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부산 울산 경남 전역의 이 법 적용 사건을 부산노동청이 전담하는 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부산 남구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국제신문 DB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수사 인력을 15명에서 24명으로 9명 증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재해수사과로 편입된 이들은 대부분 근로감독관이나 산업안전감독관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무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법이 시행된 뒤 부산노동청 관할의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102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중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21건에 불과하다. 수사 인력이 많지 않아 송치까지 최소 3개월은 걸린다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무자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 전체 사업장은 17만8190개 중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는 4만519곳(전체의 25%)에 이른다. 50인 이상 업체는 3208곳(0.017%)이다. 중처법 확대로 적용 사업장이 3만7311곳이 늘어난 셈이다. 그동안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70%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소사업장은 별도의 안전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안전 교육이나 시설 투자 등도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미흡해 사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15일 사이 부울경 산업재해 사망자 11명 중 7명(63.6%)이 50인 미만의 업체 소속이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울경 전체를 관할하는 부산노동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속도가 더욱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부산노동청 산하의 부산동부지청·부산북부지청·울산지청·창원지청·양산지청·진주지청·통영지청에는 중대재해수사과가 없고, 관련 수사는 부산노동청이 전담한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인원으로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수사가 길어지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건설업체 대표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11월 2일 부산 기장군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역에서 두 번째 이 법 위반 기소 사건이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공판에 앞서 부산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중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13건의 사건 중 1건만 실형이 선고됐다”며 “강력한 처벌로 일터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이 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세계 최대 규모 ‘아르떼뮤지엄’ 영도에 문 열었다
  2. 2“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3. 3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4. 4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5. 5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6. 6소설로 써내려간 사부곡…‘광기의 시대’ 부산을 투영하다
  7. 7“한국전쟁 후 가장 많은 이단·사이비 생겨난 부산…안전장치로 피해 막아야”
  8. 8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9. 9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10. 10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1. 1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2. 2과기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교수…민주평통 사무처장엔 태영호(종합)
  3. 3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서 역할할 것” 김두관 “李, 지선공천 위해 연임하나”
  4. 4채상병 1주기…與 “신속수사 촉구” vs 野 “특검법 꼭 관철”
  5. 5[속보] 군, 대북 확성기 가동…북 오물풍선 살포 맞대응
  6. 6尹탄핵청원 청문회 여야 격돌…고성 몸싸움에 부상 공방
  7. 7부산시, '제4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8. 8“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9. 9이승우 부산시의원 대표 발의 '이차전지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10. 10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1. 1“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2. 2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3. 3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4. 4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5. 5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6. 6“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7. 7전단지로 홍보, 쇼핑카트 기증…이마트도 전통시장 상생
  8. 8[속보]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기간 1년 연장
  9. 9체코 뚫은 K-원전…동남권 원전 생태계 활력 기대감(종합)
  10. 10정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1보)
  1. 1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2. 2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3. 3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4. 4해운대구서 사고 후 벤츠 두고 떠난 40대 자수
  5. 5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9일
  6. 6[뭐라노-이거아나] 사이버렉카
  7. 7[속보]부산 해운대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
  8. 8부산서 유치원생 48명 탑승한 버스 비탈길에 미끄러져
  9. 9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10. 10부산·울산·경남 늦은 오후까지 비…예상 강수량 30∼80㎜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9. 9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