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2030년 치매환자 10만 명…이들 투표 어찌하리오

전국 따지면 141만 명 이를듯…거소투표·특수기표용구 있지만 투표하는 순간 의사능력 의문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4-03-31 20:14:16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상 우려 등으로 ‘死票’ 전락
- 선관위·정부 등 공론의장 필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부산에서 매년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참정권을 놓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늘어날 치매환자의 투표권 행사에 대비해 이들의 인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애인 등이 부산 등 전국 기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선된 특수형 기표용구. 부산시선관위 제공
31일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0년 부산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치매환자 수는 5만7965명(소수점 이하 제외)에서 올해 7만4576명으로 5년 만에 28.6%나 증가했다. 2030년에는 10만1873명으로, 올해보다 36.6%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상황도 비슷하다. 2020년 84만191명에서 올해 105만2977명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에는 141만866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최경도 치매환자는 18만3218명, 경도는 43만5932명, 중증도는 27만615명, 중증은 16만3211명으로 나타났다.

경증 치매환자인 부모의 보호자인 50대 A 씨는 “본인의 뜻에 따라 직접 기표소에 모시고 가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투표 당일과 투표하는 순간의 의사 능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보호자가 기표소에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원에서는 선관위의 통제 아래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요양원과 환자 가족 모두 거소투표를 꺼리는 실정이다.

부산의 한 요양원 관계자는 “선관위의 안내를 받고 요양원 내 기표소를 설치하는 거소투표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정상 여의치 않아 포기했다. 환자들의 투표 참여 능력과 의사보다 투표하는 과정에서의 부상 등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치매환자 수는 발달장애인 등과 달리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비례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할 때 10년 뒤에는 전국에서는 치매환자가 150만 명, 부산에서는 14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선관위는 치매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특수형 기표용구와 영상·그림 선거 정보 등을 제공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투표 참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거소투표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하려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더라도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 교수는 “부산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등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해 치매환자의 참정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만큼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할지, 보장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등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 교수는 “치매 단계를 감안할 때 최경도나 경도 치매환자는 투표가 가능한 만큼 투표가 가능한 치매환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선관위와 정부가 개발해야 하고, 동시에 그림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대폭 보강한 투표용지를 마련하는 등의 파격적인 조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산·전국 노인 치매환자 

 

2020년

2024년

2030년

부산

5만7965명

  7만4576명

 10만1873명

전국

84만191명

105만2977명

141만8660명

※자료 : 중앙치매센터,  2016년 전국치매역학 표본조사 기반 추정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3. 3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4. 4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5. 5‘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6. 6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39> 불로 식품, 신선의 음식 ‘잣’
  9. 9“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10. 10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1. 1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2. 2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3. 3국힘 지도부 “尹 임기단축? 동의 못해”...나경원 "정략적 의도 개헌, 저도 반대"
  4. 4與 표단속 성공…野 “즉각 재추진” 22대도 특검법 정국 예고
  5. 5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6. 6한일중 정상회담 직후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한·미·일 일제히 규탄
  7. 7[속보]김정은 “정찰위성 보유는 자주권…한국 무력시위 용서못해”
  8. 8[속보]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공포 방침
  9. 9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10. 10[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1. 1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2. 2“유리파우더 산업화 모색…62조 항균플라스틱 대체 기대”
  3. 3“이산화탄소 흡수 미세조류 생장 촉진…유리가 바다 살려”
  4. 4경남 항공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됐다…사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탄력(종합)
  5. 5기계부품·로봇분야 키우는 부산, 5년간 454억 투입
  6. 6UAE 대통령 회동에 재계 총수 총출동…원전 등 추가 수주 기대감(종합)
  7. 7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반대 재확인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8일
  9. 9아너스 웰가 진주’ 31일 분양…진주랜드마크 쇼핑·문화·교육 한곳서
  10. 10"로또 번호 알려드립니다"…소비자원 "달콤한 유혹에 현혹 말라"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3. 3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4. 4‘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6. 6“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7. 7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9일
  8. 8팝업스토어, 인기만큼 쌓이는 폐기물? [60초 뉴스]
  9. 9부산 대형 어학원서 미국인이 학생 성추행
  10. 10[뭐라노]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최종 폐기 수순
  1. 1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2. 2“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3. 3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4. 4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5. 5태극낭자 ‘약속의 땅’서 시즌 첫승 도전
  6. 6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7. 7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8. 8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9. 9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10. 10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BS그룹’ 박진수 회장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