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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 경찰 24시] 2기 부산자치경찰위, 위원장 후보군 빼고 경찰 출신 안 보이네

1기 구성때 경찰 쏠림 비판 일어, 법조계·학계 인사로 위원회 구성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4-04-07 19:21:5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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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안전과 교통 등의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의 2기 출범을 앞두고 인적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2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 경찰 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부산경찰청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부산자치경찰위는 이달 말까지 2기 위원 검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단임)으로, 이 가운데 상근직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2명이다. 다음 달 2일로 임기가 끝나는 1기 위원회는 모두 총경 출신인 정용환 위원장과 박노면 사무국장이 상근을 맡으면서 인적 구성이 경찰 출신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2기 위원회 인적 구성은 1기 때와 상당한 차이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산자치경찰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을 비롯,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감이 각각 2명과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부산시장이 추천한 1명은 위원장을 맡는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위원회의 검증을 받는 위원 중에는 위원장 후보군을 제외하고는 경찰 출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이 법조계(4명) 인사이며 교육계·학계 인사가 각각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임 위원장 후보군에는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현(1기) 위원회 구성 때는 성비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2기 추천 구성을 놓고 보면 여성비율도 높은 것으로 안다”며 “위원장은 위원회 본연의 역할인 생활 치안 강화는 물론 자치경찰위를 시민에게 알리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적 구성 움직임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부산경찰청과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찰 출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위원회에 이미 총경급 간부가 파견 근무 중인 상황에서 경찰 출신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있다. 연간 9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경찰위는 교통·생활안전(방범)·여성청소년 등 분야에서 국가경찰(부산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부산자치경찰위의 직원 39명 중 11명이 부산청 등 국가경찰에서 파견됐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인사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 등 위원회 역할을 놓고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경찰 출신의 참여 여부를 떠나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인권 교통 청소년 여성 교육 지방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역량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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