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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 경찰 24시] 그 배에 뭐 들었길래…부산항 억류 열흘, 궁금증 증폭

UN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나포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4-14 19:45:0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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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들 화물창 개방 완강 거부
- 해경 “돌발상황·도주 예의주시”

UN 대북제재 위반 의혹으로 해양경찰에 나포된 선박이 열흘가량 부산항에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물론 외교부도 이 선박의 화물창에 어떤 물품이 실렸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강제로 화물창을 열어볼 근거가 없어 억류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무국적 선박 ‘DEYI호’(3000t급·사진)가 이달 초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항 묘박지에 정박 중이다. 이 선박은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정부에 나포됐다. 당시 미국 정부가 DEYI호를 두고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에 나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정선 명령에 불응해 해양경찰이 부산항 묘박지로 이동시켰다. 선박에는 중국인 선장을 비롯해 중국·인도네시아인 선원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선박 화물창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하선도 하지 않고 정부의 화물창 개방 등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EYI호는 장기 운항하는 국제선이기에 내부에 비축된 식량으로 자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DEYI호는 대북제재 위반 품목인 무연탄을 싣고 지난달 23일 북한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연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위반 품목인 광물이다. 이 선박은 과거 토고 선적이었으나, 현재 무국적이며 선사는 홍콩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연탄이 아닌 석유나 기타 사치품 등 다른 대북제재 품목이 실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중국인 선장은 애초 선박이 중국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제법상 무국적 선박의 화물창을 정부가 강제로 열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정박 기간이 길어지며 해경도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용하던 부산항에 대북제재와 관련된 의혹을 받는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부산 앞바다에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배가 정박중이다 보니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원들이 도주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지 않을지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은 관련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고 조처가 결정되면 공식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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