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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선거범죄 지난 총선의 2배(종합)

경찰, 154명 적발해 수사 진행

  • 방종근 jgbang@kookje.co.kr, 김용구 기자
  •  |   입력 : 2024-04-14 19:38:5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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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유포 행위 388% 급증
- 울산도 4년전보다 범죄 42%↑

경남 울산에서 적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범이 지난 총선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경남경찰청은 관련 선거범 154명(75건)을 단속해 3명을 송치하고 1명을 불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150명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제21대 총선 선거범 77명과 비교해 100% 증가한 수치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6명), 현수막·벽보 훼손(8명), 공무원 선거 관여(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는 115건으로, 전체 선거범죄 중 74.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총선 41.9%와 비교해 22.8% 늘어났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388%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울산도 이번 총선과 관련해 모두 27명(24건)이 선거범으로 단속됐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보다 약 42% 증가한 것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5대 선거범죄 중 허위사실 유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수수 3건, 공무원 선거 관여 1건, 선거폭력 1건 순이었다.

경찰은 22대 총선이 책임수사체제 구축 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반영해 오는 8월 12일까지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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