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의협 '도돌이표' 의대증원 공방… 시민사회 "국민건강 담보 협상 안 돼"

정부 "개혁 필요" 의료계 "원점 재검토"

이달말 대입전형 확정… 갈등 격화 전망

응급환자 사망 잇따라 "양보·대화 촉구"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민경진 기자
  •  |   입력 : 2024-04-18 18:10:4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시작된 의료 공백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면 환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 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한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 의사, 간호사, 약사, 환자 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사 단체는 여전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주장했다. 의협도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전문의 2800명이 배출되지 못한다. 의사 수의 7%인 전공의가 빠지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기에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이달 말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각 대학은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모집 요강을 공고한다. 이렇게 되면 의대 증원은 현실화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의대정원 배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별 2000명 증원분을 발표했다. 부산지역에서는 부산대가 기존 125명에서 200명, 인제대는 93명에서 100명, 고신대는 76명에서 100명, 동아대는 49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늘었다.

의료 공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에서 응급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환자 단체는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글로컬건강도시 부산연구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립은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체계 수호라는 절대적 가치를 협상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의료계와 정부는 작금의 사태를 다시 한번 엄중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상호 존중의 자세로 대화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가 각자도생식으로 투병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초유의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전국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다시 개강을 미룬 대학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글로컬건강도시 부산연구원’은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3. 3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4. 4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5. 5‘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6. 6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39> 불로 식품, 신선의 음식 ‘잣’
  9. 9“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10. 10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1. 1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2. 2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3. 3국힘 지도부 “尹 임기단축? 동의 못해”...나경원 "정략적 의도 개헌, 저도 반대"
  4. 4與 표단속 성공…野 “즉각 재추진” 22대도 특검법 정국 예고
  5. 5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6. 6한일중 정상회담 직후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한·미·일 일제히 규탄
  7. 7[속보]김정은 “정찰위성 보유는 자주권…한국 무력시위 용서못해”
  8. 8[속보]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공포 방침
  9. 9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10. 10[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1. 1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2. 2“유리파우더 산업화 모색…62조 항균플라스틱 대체 기대”
  3. 3“이산화탄소 흡수 미세조류 생장 촉진…유리가 바다 살려”
  4. 4경남 항공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됐다…사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탄력(종합)
  5. 5기계부품·로봇분야 키우는 부산, 5년간 454억 투입
  6. 6UAE 대통령 회동에 재계 총수 총출동…원전 등 추가 수주 기대감(종합)
  7. 7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반대 재확인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8일
  9. 9아너스 웰가 진주’ 31일 분양…진주랜드마크 쇼핑·문화·교육 한곳서
  10. 10"로또 번호 알려드립니다"…소비자원 "달콤한 유혹에 현혹 말라"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3. 3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4. 4‘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6. 6“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7. 7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9일
  8. 8팝업스토어, 인기만큼 쌓이는 폐기물? [60초 뉴스]
  9. 9부산 대형 어학원서 미국인이 학생 성추행
  10. 10[뭐라노]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최종 폐기 수순
  1. 1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2. 2“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3. 3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4. 4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5. 5태극낭자 ‘약속의 땅’서 시즌 첫승 도전
  6. 6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7. 7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8. 8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9. 9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10. 10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BS그룹’ 박진수 회장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