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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남은 시간 한 달…“글로벌허브法 서둘러야”

법안 발의 이후 진척 없어…市·정치권 시간 부족 판단

22대 국회서 재추진할 땐 여소야대 속 표류 가능성

글로벌부산시민연합 출범

  • 이병욱 junny97@kookje.co.kr, 김미희 기자
  •  |   입력 : 2024-04-18 19:50:07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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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한 달 여 앞두고 부산을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발돋움시키는 법적 근거가 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지역여론을 결집하는 단체를 만들어 21대 국회가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부산지역 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글로벌 부산시민연합’이 18일 부산시청에서 출범식을 가지면서 박형준 시장과 안성민 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1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 국민의힘 전봉민(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부산시와 정부는 애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22대 총선 후 열리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상임위 심사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특별법안은 대표발의한 전 의원을 포함, 부산 여야 의원 18명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총 19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21대 회기 내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영(남갑) 의원은 “특별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해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10총선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한 데다 생환에 성공한 현역은 9명에 불과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법안 발의 때부터 국회 일정상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당선인은 “다음 달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실을 고려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면서 “행안위로 상임위가 배치되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역 7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글로벌 부산시민연합’은 이날 시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백명기 시민연합 상임대표는 “부산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다. 부산의 획기적인 발전과 남부권 혁신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사회의 열의를 모아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신속하게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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