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인터넷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게시 글에서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았다. 나아가 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글이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뿐이고, 모욕하기 위한 고의는 없었으며, 사회상규상 받아 들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