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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양산시 전세피해 지원 조례 제정 나서

강태영 양산시의원 대표 발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 절반도 안돼 지역 전세 피해 심각 대응 차원

피해사례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 등 내용 담아

2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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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가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돼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양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국제신문 DB
시의회 강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창· 소주동)은 최근 양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양산시가 보호와 지원노력을 하고, 임대차 계약 및 분쟁현황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피해자 지원책으로는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실태 시의회 보고 의무화 등 내용도 담고있다.

시의회가 조례제정에 나선 것은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양산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 17일까지 지역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총 38건에 피해액이 28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것은 15건(39.5%) 9억원에 그치고 있다. 3개월여가 지난 올들어서도 벌써 1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있다.

전세사기 피해인정 건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집주인의 기망행위를 세입자들이 입증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강태영 시의원은 “정부의 특별법과 경남도 조례도 있지만 양산시에서도 해당 조례를 제정해 더 이상의 피해발생을 막기위해 발의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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