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특정공법 고집하고 일방 계약해지…강서구, 건설사에 억대 손배 물어야

관급공사 두고 갈등, 법정행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4-24 19:21:00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심 “업체 주장에 일리있다”
- 1억6000만 원 지급하게 돼

부산 강서구가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특정 공법을 고집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가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해 1억6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6부는 A 건설사가 강서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사가 요구한 금액의 80%인 1억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데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A 사는 2020년 1월 강서구가 발주한 도로개설공사(낙동중~대저제방로)를 시작했다. A 사는 설계상 1구간(50m)은 흙과 시멘트를 혼합한 특허공법인 경량토치환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으나 터파기 뒤 인접 건물 안전 문제 등으로 해당 공법으로는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서구에 큰 돌을 쌓아 지반을 강화하는 암치환공법을 대체공법으로 제시했지만, 구는 B 사와 경량토치환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공정률이 5% 미만으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 할 수 없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A 사는 공사비용과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감정 결과 공정률이 11.9%에 달해 계약 해지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고, 경량토치환 공법으로의 시공을 우려하는 A 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1심은 “피고도 원고와 계약 해지를 한 뒤 다른 시공사와 공사를 계약하면서 경량토치환 공법을 유지하되 건물이 인접한 쪽으로는 설계를 일부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그 구체적 설계변경 내용에 관한 자료를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0. 10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