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응시한 임기제 공무원 시험 결과를 알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경남도청에 침입해 공문서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시험 결과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해 8월 30일 새벽 0시40분께 도청 2층 창문 방충망을 뜯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인사과 캐비닛 안에 있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등 서류 10여 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인사부서 등을 방문하면서 캐비닛 열쇠가 서랍에 보관된 사실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일에도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미리 준비했다.

그는 당시 무려 5시간 동안 사무실에 머문 뒤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했으나 같은 날 늦은 오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가 훔친 서류는 다행히 다른 이에게 유출되지 않았고, 최종 합격자도 이미 정해진 뒤여서 임용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해당 임용시험을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그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잠재적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공익이 상당히 중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